조세의 이해

조세의 이해

 

조세의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반대급부(걷어간 만큼 보상으로 해주는 것)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재정수입을 말한다.

 

과세와 공제

1)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

2)소득공제 : 주로 저소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3)세액공제 : 산출 된 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3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30%를 제하면 된다.

 

조세의 분류

 

 

종량세는

1개만들 때 2개 만들 때 3개 만들 때 하나하나마다 t원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종량세에서 공급곡선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는 이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위로) 평행이동함. 균형점에서 균형가격은 상승 균형량은 하락하겠지!

 

소비자한테도 마찬가지로 구입을 할 때 관세처럼 세금을 먹이면 그래프가 하방으로 이동함

 

>>> 근데 이부분은 솔직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듯!

 

중립세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우리가 그 세금으로 인해서 어떤 상품은 세금이 부과되고 어떤 상품은 부과를 안해서 상대가격 체계가 서로 교란이되요. 결국은 효율적인자원 분배를 할 수 없고 사회후생이 감소하는데 중립세라는 놈은 중립세라는 놈은 후생손실이 없는 세금이며 인두세가 가장 가까운 세금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액세는 없다.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세금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는 100만원,200만원,300만원, 400만원,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내라고 하는 %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하며 역진세는 적게 번 사람을 더많이 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비례세는 공평하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누진세의 자동 안정화장치 기능

 

경기 변동이 일어나면 높아졌다가 확낮아졌다가 하면 경제가 충격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게 되면 힘들어지는 데 경기 폭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경기가 과열될 조짐이 있으면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한테 많이 걷게 되겠지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됩니다. 경기가 안좋아지려고하면 누진세 제도로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세금을 적게 걷으면 경기가 안좋아지려는 폭을 줄여줄 수 있음. 누진세라는 제도가 알아서 자동장치가 있음에 따라서 경기변동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자동안정화 장치 기능이라고 함.

 

또 다른 뭔가가 있냐면 사회보험제도와, 실업보험제도도 안정화 정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음.

 

 

래퍼 곡선

 

적절한 조세 세율일 때 조세수입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적정 세율을 넘어가서 세율이 너무 커버리면 되려 조세 수입은 줄어들더라.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사람들이 어차피 세금 내야될건데 어차피 일안해 투자 안해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임 세금을 줄여서 적절한 세금을 만들면 사람들이 일도 많이하고 투자도 많이해서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보는 것임. 결국 래퍼 곡선이 말하는 바는 이 세금이 너무 높다면 감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국 레이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 이론적인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음. 왜???

 

이때 당시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감세정책에 이득을 별로 못봤는데 부자들은 70>28%로 감세 시켜주면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더 투자, 더 일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조세만 그냥 감소해버림..... 복지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고... 군비는 대폭 증가시켜버리니 정부의 살림살이인 재정이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음. 미국경제가 좋지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이자율이 20%까지 뛰는 상황이였고 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융상품이 굉장히 매력적임 이자를 20%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에서 사려고 할 때 미국 달러로 사야 되는데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되며(수요가 높아져서) 달러의 환율이 낮아졌다는 말(가치가 높은 돈은 다른 나라 돈을 그전보다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니 환율이 낮아졌다는 말이 맞구나)이고 수출은 안 좋아지고 이야기고 수입은 되려 늘어나서 경상수지가 안좋아졌다.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낮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달러를 사려고 하면 들어가는 돈이 적게든다. 수입하는데 이득이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지 똑같이 팔았는데 환율이 낮아져서 외국에서는 팔긴 팔았는데 국내에서는 가치가 낮아지니깐

 

미국달러의 환율이 낮다는 말은 내가 미국 달러로 바꾸는 한화 돈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이고 그 말은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물건을 사는 비용은 적게 들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나라 물건을 팔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환율이 낮으면 손해를 보니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수출이 더 안되고 수입은 늘어나는 상태 (외국에서 더 받아오기만 하는 상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고 말을 함.

>>레이건노믹스라고 부름

 

 

재정적자, 경상수지까지 적자 인 상황을 쌍둥이 적자라고 말함.

 

 

세금만 낮춰주면 더 열심히 투자하고 조세 수입이 늘어날 거야 했는데 조세수입만 줄어들기만했음.

※ 문제점

적정세율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