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와 후생
잉여란 무엇인가?
정부의 개입은 후생을 되려 감소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잉여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의 금액과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
1병을 처음 먹을 때는 목이 너무 말라서 5천원에 사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천원에 파네? 4000원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2번째 병을 먹을 때는 갈증이 쪼금 남아서 이번엔 3000천원에라도 먹으려고 봤더니 시장에서도 1000원에 팔아 이때는 2000원 이득 봤다고 생각하지 3번째먹을 때는 그냥 목도 안 마른데 500원에 사려고해 근데 시장에서는 1000원에 팔겠지 이때는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겠지?
이때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걸 후생,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고 이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데 (쉽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시장 가격 차이가 좁아지니깐 상상해서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풀기 쉽게 생각하자)
생산자의 잉여
공급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수취하려고 하는 최소의 금액과 실제 시장에서의 가겨의 차이를 말해 만약에 내가 어떤 재화를 만들어서 팔 때 400원이야 적어도 400원은 남겨야겠는데 시장에서는 1000원에 산다고 해 그래서 팔았을 때 600원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수록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으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네? 이건 솔직히 이해가 잘안돼 뒤에서 설명할 때 추가 설명할게
총잉여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이것의 합을 총잉여라 한다.
총잉여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사회의 후생은 총잉여의 합이다. 총잉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균형이 달성 될 경우 가장 크다.
(잉여는 후생을 말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잉여 수준은 균형이 달성 될 경우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났을 경우 가장크며, 또 다른 경우로 이말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 되는냐에 따라 소비자가 더 후생을 크게 느끼고 반대로 생산자는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최고가격제도(= 가격 상한제)
정부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일정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상한제가 있다.
시장가격보다 낮게 상한가격이 설정이 되어야 하며, 시장가격보다 높게 상한가격이 설정이 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중요하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격 상한제도의 효과
초과수요가 발생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수요는 많은데 공급하는 사람은 어차피 돈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너 아니여도 살사람 많다고 생각하니깐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고가격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급한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하겠지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깐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 될 수 있으며 사중 손실 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후생이 떨어질 수 있다.
공급자인 기업의 후생은 무조건 반드시 감소하고 수요자인 가계의 후생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프에서 참고할 것은 F,G가 바로 사중손실이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총잉여는 감소하게되며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최저가격제도(=가격 하한제)
정부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일정가격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가격을 내리는데 한계를 정한제도를 가격 하한제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최저 임금제도가 있다.
시장가격보다 높게 하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하며 시장가격보다 낮게 하한 가격이 설정이 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어차피 .... 아.... 이게 참... 이런 현상을 직접 수치로 표현한 것이 경제학이구나 신기하네....
최저 임금제의 효과
여기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하므로, 최저임금제도 하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한다.
(그래프를 볼 때 가격을 먼저 선으로 딱 긋고 그 때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다! 여기 최저임금제의 효과에서는 공급곡선은 가계에서 제공하는 노동의 공급곡선을 말하며 만약 최저 임금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되고 이에 따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노동력의 과잉 공급으로 애꿎은 저소득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하니 암시장이 형성 되서 최저임금보다 낮게라도 일한다고 할 것이고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가격이 높아지니 많이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려고 하지 않겠지!
자꾸 헷갈리는게 여기서는 공급 곡선은 노동의 공급곡선을 말하고 수요곡선은 노동을 사는 기업의 수요곡선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