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노년기의 경제생활과 소득보장정책
※ 노년기 안정적 소득 확보의 중요성
질병과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급감
소득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경제적 어려움 증가 → 생계 및 노후생활 적응문제 야기
1. 노년기의 경제생활
1) 노년기 경제생활 변화
노동능력, 소비와 저축패턴, 가족특성에 따라 경제사정이 다름
생활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 변화 추이
소득: 40대 후반 ~ 50대 초반에 최고 수준, 55세 경에 감소, 65세 이후 무소득상태 또는 자녀나 사회에 경제적 의존
지출: 55세 이후에도 자녀결혼과 교육비 지출은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며,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부담 증가
노동부 조사: 40대 후반 임금소득 최고조, 이후 감소하여 60대 초반까지는 20대 후반의 임금수준을 유지, 65세 이후에는 그보다 낮음
노년기에는 소득격감과 함께 기본생계비 지출 유지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가계가 적자가 되고 경제적 의존가능성이 높아짐
2) 노후 경제생활보장에 대한 태도와 준비
(1)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태도
장남이 노부모 부양책임을 지는 전통적 의식이 약화되고 자녀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화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은 낮아지고 노인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과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짐
국민연금 급여가 게시됨에 따라 가족의 경제부양 책임의식은 더 약화되고, 노인 자신 또는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이 증가
(2) 노후 소득보장 준비
국민연금관리공단: 2억 6천만 원 ~ 7억 원의 노후생활자금 필요
LG생활연구소: 연령대와 기대생활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4~5억 원의 노후자금이 필요
노후자금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25%
은퇴자의 61%가 노후준비부족으로 은퇴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함
노후준비부족의 원인: 청년기의 사회진출 시기 지연, 결혼과 주택마련 연령의 상승, 사교육비 및 세금 증가
노후준비 인식은 증가하나 실제 준비는 부족하여 국가와 사회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3) 노년기의 소득과 자산
노년기의 소득원의 유형 분류: 근로사업소득, 자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노년기의 소득원별 소득비중 변화: 근로소득, 자산소득 비율 감소 /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은 증가
소득원: 공적 이전소득원, 사적 이전소득원이 있는 노인비율이 높음
월 개인소득액: 20만 원 미만 35% / 100만 원 이상 17%
월 평균 소득액은 58만 원으로 개인차가 크고 여성, 고령, 농촌, 사별한 독거노인의 소득이 낮음
가구소득 중 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2% 정도
4) 생활비와 용돈
생활비 마련방법: 본인배우자 수입 60% / 자녀와 친척 보조가 31%
남성노인은 본인 수입 / 여성노인은 자녀보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 수입 /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보조 비중이 높음
생활비 지출항목 구성 비율: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높음
월 평균 용돈액수: 13만 9천 원(10만원 미만이 48%)
농촌보단 도시, 여성보단 남성이 용돈액수가 많고, 연령이 낮은 노인, 부부가구가 용돈액수가 많음
용돈사용처: 여가오락비, 교통통신비, 경조사비 등의 순으로 여가나 외부활동 참여도에 따라 용돈액수가 차이가 있음
5) 경제생활 유형과 만족도
(1) 경제생활 유형
경제생활 유형분류: 자립형, 가족의존형, 국가의존형, 사회의존형
→ 자립형 55%, 가족의존형 38%, 국가와 사회의존형 7%
향후 자립형, 국가의존형(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게시)은 증가
가족의존형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
부양의무 미 이행 자녀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경제생활 만족도
노인의 경제생활 수준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측
절대 빈곤계층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상대빈곤은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2010년 노인인구의 7.2%(39만 1000명)으로 비율은 감소했지만 수급인원은 2005년보다 2만 3500명 증가
주관적 경제생활 평가: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노인이 47% 정도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만족하는 노인 12% 수준
2) 노년기의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태
(1) 일의 개념
개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도움이나 무급의 자원봉사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제반 생산적 활동
광의의 개념: 생산적 활동과 동일한 의미
협의의 개념: 육체적인 유급의 산업노동을 의미
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연로자, 장애인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통계청 기준)
(2) 일의 기능
경제적 기능: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
사회적 기능: 사회적 관계망 유지, 지위, 역할, 권력의 획득 및 유지
도덕적 기능: 사회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이행 기회
정서적 기능: 자아정체감 및 유용감, 자존감 유지, 정서적 만족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