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효과/영향 잘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효과/영향

현재 정부가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용지에 적용하던것을 민간택지에도 적용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요. 

분양가의 상한제와 효과와 영향을 알기 위해선 우선 분양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란?

건설사가 처음에 건물이나 아파트를 만들고 최초로 받는 가격을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최초로 받는 가격입니다! 분양을 받고 다시파는것은 매매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사가 집을 만들고 10억에 A가정에 팔수있었던 분양가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되면 예를들어 5억에 정부가 팔라고 하면 5억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매매가에 상한제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현시세가 10억이라면 B가정에 10억에  팔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효과 영향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① 무주택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내 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건설사들은 장기적으로 남는것이 없으니 건물을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③ 중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물가, 집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내 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얻지만 오히려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데요. 원래 시장에서 10억에 팔리는 걸 5억에 팔게되면 사람들도 너나 할 것없이 5억에 분양받고 바로 10억에 시장에 팔려고 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 받으려 하니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될것이고 정작 집이 정말 필요한 무주택자들은 좀처럼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청약기준도 덩달아 높이지게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갈 수 잇습니다. 

② 건설사들은 장기적으로 남는것이 없으니 건물을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남는 것이 없다보니.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서울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은 줄어들게 되니 다른 일반아파트 가격이 덩달아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③ 중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물가, 집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00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하게 되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2014년에 다시 상한제를 풀게되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집값 상한제가 적용되면 가격이 잡힐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일부 무주택자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전체적 효용은 낮아질 우려가 있겠는데요. 턱없이 높아지는 집값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정부 정책에 계속적인 관심이 기울여지게 됩니다.